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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별]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제42대 회장

관리자, 2월 19일 12시 38분, 조회 319, 추천 31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1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제41대, 제42대 회장

약력

9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97~00 LG-EDS 연구원

01 제38회 변리사 시험 합격

02~11 하나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12~ 특허법인 하나, 대표 변리사

20~24 대한변리사회, 제 41대 및 제42대 회장

BLSN 이용자에게 인사 부탁 드립니다.

BLSN 이용하시는 변리사 여러분. 청룡 해인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

4년 간의 회장 임기가 끝나가십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4년 간 대한변리사회는 회원 권익 향상과 변리사 위상 제고, 그리고 변리사 제도 발전을 목표로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다. 좋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다.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특히 무자격자 관련하여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윕스에 대해 변리사가 아님에도 불법 감정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셨습니다.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과업이다.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특허청과 싸웠다. 특허청과 한 배를 탄 격인 무자격자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대표적인 무자격자 윕스와 싸움을 처음 시작했다. 윕스가 변리사가 아님에도 IP에 대한 감정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현재 항소심에 있다.

또한 감사원에 의해 윕스 등 선행조사업체가 특허청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게 드러났다. 특허청 국장급이 파면되고, 대기발령이 나는 등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 부적절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위 소송에 이어서 윕스와 윕스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윕스 뿐만 아니라 4-5군데 유사한 업체를 더 고발했다.

선행조사업체 뿐만 아니라, 최근 비변리사 오너가 운영하는 특허법인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하셨습니다.

오너 문제도 크게 보면 무자격자 문제라고 본다. 심증은 있으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았다. 변리사가 아닌 상속인이 사무소를 물려받아 실질적인 경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게 한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허청도, 변리사가 아닌 자가 특허법인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계약은 변리사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특허법인의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무자격자와의 싸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선행조사업체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하는 업무인 감정, 선행조사, 침해감정, 컨설팅은 원래 다 변리사 업무영역이다. 특허청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업무를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그런 변리사 판단영역이 빠지면 우리는 정말 출원하는 사람일 뿐이다.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무자격자가 법적인 의견을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다.

윕스가 늘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 왜 지금까지 아무말 없더니 이제와서 이러냐는 거다. 지난 20년 간 우리는 고발하지 않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이 너무 강해진 거다. 이전에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일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생길 거다. 무자격자 문제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회장도 강하게 이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년 간 노력하신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에 대해 특허청장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허청장이 자기 출세를 위해 입장을 바꿨다. 명분이 있는 입장 변화도 아니었다. 그로 인해 소송대리권과 가치평가 법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다. 이인실 전 특허청장은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이사, 여성변리사회 회장, 지재위 위원, 여성발명협회 회장도 했다. 지금까지 변리사와 발명가 권익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와서 자신의 영달을 쫓았다고 본다.

그런 불의한 사람은 싹을 자르는게 맞다고 본다. 회원들이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변리사회든, 기타 다른 단체든, 직함이나 직위를 본인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우선은 회원의 공통 이익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리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안 된다. 본인 윗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다. 우리가 지켜보고 기억해야 한다.

가치평가 관련해서도 큰 과업을 해내셨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가치평가에 대해 변리사 업역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변리사 가치평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만들고, 실무가이드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 대상으로 전문변리사 자격제도도 만들었다. 그리고 특허청의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부정확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대체하는, IP 정성평가가 가능한 엑시스벨류 시스템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인실 전 특허청장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 했다.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대해 변리사가 아닌 평가기관이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근본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변리사가 해야한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목표였다. 법안만 잘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될 거다. 국회가 다시 열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러 일을 해오셨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법안 관련 문제들이 가장 아쉽다. 다만 이런 아쉬움은 어느 집행부나 있을 거라고 본다. 4년이든 40년이든 안 되는 건 계속 싸워야 한다. 소송대리권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법안은… 국회에 몇 번이나 상정하려고 노력한 결과였다. 전 특허청장 배신이 너무 아쉽다. 이인실 전 특허청장이 소송대리권 뿐만 아니라, 가치평가 법안까지 막았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업이 많은데 그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하는 집행부인지 일 안 하는 집행부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내부적으로 치열했는지는 알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회원 입장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임기 초기에 코로나로 활동이 어려웠던 점, 전집행부와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시간 허비한 점도 아쉽다.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무자격자 문제뿐만 아니라, 변리사 업계에 쌓인 문제들이 모두 하나씩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길 바란다. 부족한 회장이었지만 지금까지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했다.

우리의 가장 큰 상대는 변호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큰 집단이다. 이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번번히 발목잡는 특허청까지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행정사, 서비스협회가 있다. 업역이 충돌되는 단체가 사방에 널려있다.

특허청과 발명진흥회, 발명전략원, 발명보호원과 같은 각종 산하기관들 스탠스는, 변리사는 출원만 하라는 거다. 컨설팅, 자문, 상담, 감정은 퇴직공무원이나 서비스협회, 산하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특허청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는 참 불쌍하고, 힘 약하고 뭉치지 않는 모래알 단체다.

기술거래사같은 민간자격증도 난립하고 있다. 등록증에 산자부 장관 도장이 찍혀서 나온다. 민간 자격증이지만 사실상 공적인 지위를 발휘하는 수준이다. 그런식으로 변리사 업역이랑 겹치는 민간 자격증이 로비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변리사 자격증이 정말 에이전트만 남을까봐 두렵다.

변리사가 이제는 잃을게 없어 보이지만 아직 잃을 거 많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 회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회에 대해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참여를 하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변호사 협회는 앞에서 막고 특허청은 뒤에서 발목잡고… 20년 동안 소송대리권은 얻지 못하고, 선행조사와 감정은 다 무너졌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BLSN 분위기나,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만나보면 회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대거나 오버액션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부끄러워야 하는 사람은 참여 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나서냐, 설치냐는 분위기면 안 된다. 본인이 바빠서 참여 못하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제발 참여해달라.

다음 집행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어나갈 과업이 너무 많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 하시겠지만, 특히 특허청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단체와의 관계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변리사들은 너무 순응적이었다. 사대주의로 표현해야 한다. 특허청에 대해 일방적 짝사랑이었다. 더 넓게 보면 특허청은 작은 정부부처일 뿐이다. 특허청에 너무 기대지 않아야 한다. 협력할건 협력하되,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끌어가야 한다.

저보다 잘 하실 거라고 믿는다. 더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