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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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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여간 사건을 과소평가 해도 안되지만, 침소봉대 하는 것 또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일 뿐입니다. 몇년 지났지만 법무법인 출원가능 판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무상/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판례였습니다. 어차피 초대형 로펌들 다 특허판에 들어와 있는 판국에(김광태세+@) 새삼 법무법인이 상표출원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특허법인 하나 새로 세우는 절차를 안밟아도 되는 절차 편의 차이였을 뿐이지 본격 상표출원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로펌 입장에서는 특허법인 차리기는 아예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김앤장/광장/태평양 등에 가서 상표출원하는 변리사들 있는거 뻔히 알고있는 변리사들이 갑자기 법무법인 상표출원 가능하다는 판례에 업계가 먹힌다며 파들파들하는 모습은 저로서는 당시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였다면 애초에 김광태세의 변리업무에 평소에도 파들파들 떨었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에. 그 판례가 좋은 판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변리업무는 특허사무소/특허법인만 할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 출신이건 변리사건 변리업 하려면 특허법인 차려야 할 수 있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합니다. 변호사 카르텔의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 이 판례로 이제 업계가 뚫리겠구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네 뭐 별일아닌거면 좋은거죠. 앞으로도 좋은거면 좋겠네요.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는 되고싶지않네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법무법인이 상표업계에 대대적으로 들어왔습니까? 할 수 있다는데도 안하잖아요. "그 긴 시간동안 변리사회는 왜 그렇게 방어해온거며 변협은 왜 그렇게 계속 뚫으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 적어도 현시점까지 실리 문제는 아니라는 건 결과적으로 명백한거죠. 그거보단 명분싸움. 또는 혹시모를 미래파이싸움. 이정도. 물론지켜야죠 지키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단지 저거 하나 가지고 배리어가 뚫려서 변호사들이 변리업 진입할거라는 건 또 너무 간 거라는 것 뿐. 그 법무법인 상표출원 가능 판례 나왔을때 그거 만으로 이제 변리사는 끝났다고 온갖 호들갑들이 기억나네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판례는 쒵입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럼 별게 아닌거면 그 긴 시간동안 변리사회는 왜 그렇게 방어해온거며 변협은 왜 그렇게 계속 뚫으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상표출원도 법무법인이 대리할수 있도록 기획하고요.변협이 원하는대로 뚫렸는데 정말로 문제가 안될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는군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지금 변호사들이 변리업을 안하는 이유가 회가입이 장벽이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할 생각이 없는 거지.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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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N에서 인터뷰 진행했던 이대호 변리사도 스터디원이었다.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43기, 44기로 합격했다. 글씨는 잘 못 썼다. 그래서 고시체 알려주는 학원도 다녔다. 잘 활용하지는 못했다. 2차 시험 중에 답안지를 바꿔야 했던 일이 있었다. 답안지를 다시 받아서 급하게 쓰다 보니, 배운 글씨체가 안 나오더라. 다행히 글씨 못 써도 점수에 큰 영향이 없더라. 잘 합격했다.첫 커리어 시작은 대주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하셨습니다.학생 때 합격해서,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녔다. 그리고 늦게 수습 자리를 구했다. 특정 사무소 찾아서 지원하기보다는, 당시에 공고가 뜬 곳에 연락해서 수습을 구했다. 공고가 뜬 사무소가 몇 개 없더라. 지원했던 대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연락와서 수습을 시작하게 됐다.지금은 분할돼 사라진 사무소다. 당시 대표변리사가 두 분이셨고, 2-30명 규모였다. 대형 사무소는 아니었지만 좋은 사무소였다. 수습으로 일하면서 배우고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대표 변리사에게 바로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 건을 많이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화학 대기업 건을 했었다. 대주에 가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다. 대주에 입사하고 몇 년 지난 후부터 특허 분석 사업을 맡게 됐고, 틈틈이 상표 업무도 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가리지 않고 했다. 여러 일을 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땐 배운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다. 어쩌다 보니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교 일, 인커밍, 번역 등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다 경험하게 됐다. 그러다 특허 분석 사업이 마음에 들어서 주 업무로 하게 됐다.특허 분석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인가요?특허 분석 사업은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흐름을 보는 일이다. 어떤 분야를 검색하면, 관련 특허들이 검색된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서는 어떤 플레이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쟁이 심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내는 거다.아주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특허청 서비스인 키프리스를 쓰기는 어렵다. 전문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비스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 몇 년 동안 썼는데 개선이 거의 없었다.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벨기에서 DARTS-IP라는 회사의 대표가 대주로 영업을 왔었다. 지금은 클라리베이트에 인수된 회사다. 대주에 방문해서 IP 소송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줬다. 미국이나 중국도 아니고, 특허 업계에서 메인이 아닌 벨기에라는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고, 여기까지 영업을 하는게 신기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한국은 IP 5에 드는 국가인데, 글로벌한 IP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이후에 미국 오하이오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어쩌다 미국 오하이오로 유학을 가게 되셨나요?더 많은 걸 경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생각했다. 대주에 미국으로 유학갈건데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다행히 일부 지원을 해주셨다. 대신 미국에서 일을 조금씩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더라. 그래서 오하이오로 갔다. 애크런 인근이라 굿이어 창업한 곳으로 타이어 산업, 고무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다. 관련 특허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미국 변호사 시험 보려고 간 건데, 막상 가서는 한 학기 정도 놀았다. 좋게 표현하자면 네트워킹을 했다. 그리고 다음 학기는 열심히 공부했다. DC 시험을 봤고, 다행히 시험 결과는 좋았다. 1년을 다녔는데 많은 걸 얻었다. INTA 같은 비즈니스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함께 공부했던 동문 친구가 100여 명 생긴 거다. 이게 나중에 여러 기회로 돌아오더라. 워트인텔리전스를 창업해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미국에서 돌아오시고 나서는,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10년 전이다 보니, 미국 변호사 딴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후 특허/연구개발 관련된 계약서 검토 건이 잘 들어왔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대학원을 다녔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한국에 와서도 이어가고 싶더라. 한국 법을 더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주말에 수업을 듣고, 논문도 썼다. 대학원에서 만난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여기서 창업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지금 돌아보면 대주에 정말 감사하다. 유학 지원도 해주셨고, 미국 Hahn Loeser & Parks LLP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건도 주셨다. 당시 대표셨던 조영현 변리사님, 나승택 변리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베풀어주셨다.왜 워트인텔리전스를 창업하게 되셨나요?사실 변리사로 일하면서, 반드시 창업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다. 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아쉬움이 있었다. 특허법인은 전문가 베이스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회사 자체가 가진 가치를 만들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와중에 벨기에에서 IP 서비스 영업을 왔던 사건이 자꾸 생각나더라.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글로벌한 IP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국까지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다. 미국에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한국 IP 서비스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걸 알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처음에는 창업을 했지만 변리사 일을 일부 병행했다. 근데 변리사 일이 돈이 되다 보니 시간을 더 쓰게 되더라. 결국 변리사는 그만두고 워트인텔리전스에만 집중했다. 처음에 어떤 서비스로 시작하셨나요?과거에 특허 분석 DB가 낙후돼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허 DB 서비스 키워트를 시작했다. 당시 기존 특허 DB가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아 보였고 개선이 장기간 잘되지 않고 있었다. 나처럼 실제로 이 업무를 다양하게 해본 사람이 만들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서비스 런칭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전 세계 특허 DB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데이터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거의 2년간 서비스를 상용화 런칭하기 위해 준비했다. 정부 창업지원과 자체 자금으로 준비기간을 버텼다. 그때 함께 버텨준 동료분들께 감사하다. 당시에 ID 1개가 200만원이었는데, 1억만 팔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게 기억난다. 어느 순간부터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재는 특허법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기업 사용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자리 잡은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키워트가 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나요?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인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 있는 사무소는 거의 다 다녔고, 대전, 광주, 부산과 대구 사무소도 대부분 다 직접 방문했다. 직접 방문해서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그러다 보니 초기에 같은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 업무 해본 사람이 만들었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편리하다, 업무 흐름에 맞다는 피드백이었다. 당연한 건데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일할 때 쓰기에 편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조금씩 서비스가 확대됐다.17년에 크게 서비스가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키워트 내에 PPT와 워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넣었다. 과거에는 특허 데이터를 엑셀로 뽑은 후에,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워드나 PPT로 옮겨야 했다. 기능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도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만들었고, 실무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서비스가 크게 확장됐다.2년 정도 지나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기업 고객분들이, 돈을 줄 테니 데이터를 뽑는 PPT, WORD 양식을 맞춤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시더라. 그래서 키워트 내에 누구나 별도 의뢰 없이 직접 원하는 양식으로 데이터를 PPT, WORD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인 keyforms를 추가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각자 원하는 템플릿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맞게 특허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19-20년 즈음에, 고객분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했었다. 이때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이 뭔지 듣는 시간이 있었다. 정철환 변리사님이 주신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다. 특허 명세서에 있는 도면 부호에 설명을 붙여달라는 요청이었다. 과거에는 특허 명세서를 인쇄해서, 도면 부호 옆에 설명을 손으로 쓰면서 작업했었다. keywert가 처음으로 특허 도면에 부호를 AI로 붙여주는 기능인 keylens를 탑재하였고, 이제 도면과 명세서를 인쇄하지 않고 업무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에디슨 시절부터 특허 도면에는 부호가 붙었고, 그 부호의 설명을 명세서를 비교해보면서 이해했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마도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큰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대량의 특허 데이터를 본인이 쓰는 양식에 맞게 추출하는 것, 특허 도면 부호에 설명이 붙어있는 것과 같이 지금은 업무 표준이 된 기능들을 많이 만들었다. 사용자 불편함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키워트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고 본다. 워트인텔리전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나요?특허 정보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 워트인텔리전스 슬로건이다.특허 데이터는 양이 정말 많고, 읽기 어렵다. 1년에 특허가 400만 개씩 나온다. 검색어를 하나 입력하면, 결과가 수백만 건씩 나온다. 잘 다루면 좋은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데, 양이 많아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돕고 싶다.그리고 이 데이터가 우리와 같은 변리사들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루는 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법적인 영역을 벗어난 연구, 사업 개발, 인사이트를 내는 영역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IP 관련 교육 플랫폼도 만들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하고 있다. IP 부서가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리고 글로벌한 IP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IP 5에 속하지만, IP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30위권 밖이다. 우리는 IP 소프트웨어에 돈을 정말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IP 소프트웨어가 돈을 못 벌고, 그러다 보니 기능이 낙후되고, 그래서 더 안 쓰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글로벌하게 확장하려고 한다. 글로벌하게 IP 서비스를 팔면, 비용을 높이지 않아도 큰 수익을 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업계가 저렴한 비용에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최근 첫 투자 유치에서 30억 규모의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AI를 활용해 특허 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투자하려고 한다. AI에 투자해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글로벌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본다.일단 특허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각 특허의 목적과 솔루션을 요약한다고 했을 때, 특허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발명의 요약 항목을 보면 되는데, 왜 AI 요약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변리사들은 알지 않나. 제대로 특허 데이터를 이해하려면, 그 출처부터 각 항목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가공되는 과정,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깊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특허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특허 데이터 기반 AI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특허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면서 분석해야 한다. 이걸 AI에게 맡기면 하루에 1,000만 건도 분석할 수 있다.워트가 최근 국내 IP 업계 최초로 일본과 대만 대기업에 생성형 AI 모델을 수출했다. 그 모델을 이용하면, 무언가의 두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언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각 플레이어는 어떤 솔루션을 쓰고 있는지. 그들은 무언가의 두께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누가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빠르게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낼 수 있다. 창업하고 싶은 변리사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변리사 벌이가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 창업하기에는 기회비용이 크다. 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창업을 못 하는 것 같다. 자격증이 가진 장점이자 단점이다. 나도 초기 창업했을 때 변리사 일을 병행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집중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결국 변리사를 그만두고 회사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거면 변리사로 일해서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최대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BLSN을 이용하는 변리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워트인텔리전스를 통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시도는 모두 변리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덕분에 좋은 기능, 좋은 데이터가 생겼다. 앞으로도 이렇게 상생하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최근 IP 교육 플랫폼 팻스푼을 만든 것도 같은 취지다. IP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플랫폼이다. 우리 변리사들은 강의 구매자이면서 강의 판매자이기도 하다. 각자가 가진 IP 지식을 공유하면 좋겠다. 명세서를 예를 들어 보면, 정말 잘 쓴 명세서에 대한 기준이 사실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사무소마다 각자 스타일대로 쓴다. 내버려두면 지식과 경험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IP 지식과 경험을 하나로 합치고 널리 퍼트리고 싶다. 그래서 IP 업계가 더 크고 깊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그리고 성장하는 특허법인, IP 회사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근 20년 동안 개업한 사무소 중에서 무한, 더웨이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창업하여 100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다.구성원이 100명이 넘는 회사가 계속해서 새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다 같이 노력해서 IP 업계 내에서도 좋은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 회사와 구성원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소속된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멋진 회사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2024년 8월 28일 관리자, 조회 1050, 추천 15

IP 커리어를 고민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BLSN 관리자 겸 52기 변리사 김형준입니다.저는 항상 변리사로서 제 커리어에 대해 고민 해왔습니다. BLSN 운영하다보니 다른 변리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감사하게도 워트인텔리전스에서, IP 커리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컨퍼런스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래 전문가 분들과 함께 IP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현대자동차 CIPO 윤승현 상무님HL만도에서 글로벌 IP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정기 책임님,에스엘 IP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연남 팀장님,특허법인에서 일하다가 스타트업인 워트인텔리전스에 합류하신 송완감 팀장님더웨이브 특허법인을 창업하신 차현태 변리사님그리고 저도 짧지만 중간에 잠시 연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저는 BLSN 웹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 BLSN이라는 이름으로 팔로워 10만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 중이지만, 변리사로서 퍼스널브랜딩을 통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함께 커리어에 대한 고민 나누면 좋겠습니다.댓글로 참여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본 게시글은 워트인텔리전스와 함께 합니다.누적 시청자 수 1만명 이상국내 최대·최초 IP실무자들을 위한 웨비나! "IP잘하는 녀석들"이 오는 9월 5일, 더 특별하게 돌아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내로라하는 IP 경력을 자랑하는 연사들이 바라보는 IP업계 개인 역량 강화 노하우 공유는 물론 이직과 리더십, 창업과 IP조직의 발전스토리,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성장 과정과 탄탄한 커리어를 갖추기 위한 숨겨진 노력까지! IP업계 고수들이 커리어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공개합니다.웨비나 무료 신청 시, IP업계 종사자 전용 커리어맵과 커리어 향상을 위한 강의, 한우 선물세트,상품권,치킨,커피 등 푸짐한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 개인의 IP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특사와 인하우스 사이의 이직 고민 에 대한 해결책은? - 팀과 리더십을 모두 키우는 IP고수들의 전략! - IP 조직의 미래는?선착순 500명 무료 신청 IP잘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IP잘하는 법!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전하는, 현재에 이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솔직 담백한 숨은 이야기들을 절대 놓치지마세요! 2024년 8월 9일 BLSN, 조회 786, 추천 6

[어떤별]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제43대 회장 어떤 변리사가 될 것인가? 12김두규, 제43대 대한변리사회 회장약력94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98 변리사 시험 합격, 35회99~00 중앙 특허법률사무소00~04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04~07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07~11 Kang IP Law, LLC (미국 IP 부티크 로펌)11~14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법학대학원 지재권법 강사14~17 특허법인 우인, 파트너 변리사17~ HP, Senior IP Counsel24~ 대한변리사회 43대 회장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변리사회 43대 회장 김두규다. 현재 HP 지재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원 제외한 IP 업무를 했다. 회장이 된 이후로 업무 상당부분을 이관하고, 회장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어쩌다 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대학교 선배 기숙사에 놀러갔다가 변리사 수험서를 봤다. 그때 변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다. 변리사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군제대 이틀 전이다. 제대하고 나서 뭘 할지 고민했었다. 나는 90학번이다. 당시에는 취업이 쉬운 시기였다. 그냥 취업하는 것보다는 이공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변리사 공부를 시작했다.제대하자마자 경북 영주 집에 짐을 두고, 서울로 상경했다. 거처가 없어서 친구 자취방에 이불 하나 놓고 생활했다. 서울에 종로서적이라는 큰 서점에 가서 변리사 수험서적을 찾아봤다. 책을 보니 한빛 학원이 만든 책이 많더라. 책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상담을 받았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다.수험생활은 어떠셨나요?군대 제대하자마자 시작한 거라, 열심히 공부했다. 군기가 잡힌 상태였나보다. 당시에 모아둔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다. 학원 바로 옆 고시원을 잡았다. 월세가 5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이랑 비슷한 크기였다. 공부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잘 때는 의자를 책상에 올려야 누울 수 있는 크기였다. 공부 내용 자체는 문제 없었다. 당시 내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이었는데, 돈을 아끼느라 배고프게 공부했다. 누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공부만 하라고 했다면 공부하는 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1차 시험을 4개월 준비해서 합격했다. 2차는 첫해 그냥 시험삼아 봤고, 1년 정도 공부해서 다음해 합격했으니, 1년 4개월 정도 공부한 셈이다. 당시에는 필수과목이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디자인보호법) 4개였다. 선택과목은 2개 골라야 했다. 기계과 전공이라서 고민 없이 열역학과 기계설계를 골랐다.첫 커리어 시작은 어떠셨나요?중앙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지금은 다른 사무소가 많아져서 위상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중앙이 국내에서 가장 크고 선호하는 사무소였다. 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 사무소였다. 나도 중앙에 지원해서 수습을 시작했다. 인커밍 업무였다. 외국 명세서를 번역하고, OA 대응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고객사는 소니를 주로 담당했다.이후에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로 이직하셨습니다.중앙에서 1년 3개월 정도 일하고 이직했다. 수습을 마치고 나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더라. 많이들 이때쯤 이직을 고민하는 때다. 하다보면 사무소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지만, 당시에는 다를 것 같더라. 그래서 리인터내셔널로 이직했다. 리인터내셔널도 인커밍 회사여서 적응이 어렵지 않았다.다른 변리사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일본 일을 하다보면 일본어 공부, 일본 유학을 꿈꾸게 되고, 미국 일을 하다보면 영어 공부,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된다. 와이프도 당시 리인터내셔널에 근무하던 변리사였는데, 같이 미국 유학을 준비했다. 리인터내셔널에서 4년 정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와이프와 함께 미국 유학을 갔다.미국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당시에 첫째 아이가 돌이었다. 아기와 함께 미국에 가니 쉽지 않더라. 와이프도 같이 로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같이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도 보고 공부도 해야했다.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쉽지 않더라. 와이프와 아이도 고생이 많았다. 사실 원래는 1-2년 정도 짧게 유학하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어쩌다보니 7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게 됐다.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학에서 LLM을 1년 간 했다. 원래는 이것만 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다. 당시에 LLM 과정을 듣는 학생이 50명 정도였다. 당시 LLM 졸업 4등 이내인 학생들에게 JD를 하면 장학금과 무이자 대출을 줬는데, 어쩌다보니 운좋게 와이프와 나 둘다 해당되어 혜택을 받고 JD까지 하게 됐다.졸업후 미주리 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작은 IP 부티크에 다녔다. 로스쿨 객원 교수님이 대형 로펌 IP 팀장으로 일하다가 개업하셨다. 합류해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더라.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특허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합류했다. 여기서 3년 반 일했다.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첫 째 아이 돌 때 미국에 갔다. 둘 째 아이는 미국에서 낳았다. 그러다보니, 여기서 계속 살다보면 아이들이 미국인이 될 것 같더라. 내 아이가 부모와 정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싫었다. 와이프도 같은 생각이었다.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한국에 돌아오는 시점에, 헤드헌터를 통해 얘기 되던 기업 CTO 직속 인하우스 포지션이 있었는데, CTO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흐지부지 됐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려 하던 차에 리인터에서 연락을 받고, 심판 소송 업무를 주로 하는 역할로 8개월 정도 일했다.그러다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흥미가 생겨 옮겼다. WIPO와 서울대학교의 조인트 MIP 과정 커리큘럼을 짜고, 홍보, 해외학생유치, 면접, 운영 등의 실무와 강의를 맡았다. 학생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었다. WIPO와 서울대학교가 장학금을 주고 이들을 지원했다. 지금은 다들 자기 국가로 돌아가서 각자 중요한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고, 아직도 가끔 연락 오는 제자들도 있다.이후 잠시 개업을 하시고, 또 우인에도 다니셨습니다.후배 변리사와 개업을 했었다. 10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잘 안되어 결국 접고, 최성우변리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우인에 합류했다. 최성우 변리사님은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일하고 있을 때 학교에 오셔서 친분을 쌓았었다.매월 수익을 결산했는데, 스트레스였다. 이후 현재까지 다니시는 HP IP 팀에 합류하셨습니다.당시 HP가 삼성 프린트 사업을 인수했었다. 천 명이 넘는 R&D 인력을 흡수한 거다. 이 즈음 한국에서 나를 포함한 3명의 IP 카운슬을 채용했다.나는 출원을 제외한 IP 업무를 담당한다. 심판, 소송, 분쟁, 계약, 분석, 전략 등 다양한 업무를 한다. 다른 두 분은 출원을 주로 담당한다. IP 팀은 글로벌 조직이고, 내가 속한 팀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 팀원들이 퍼져있다.그리고 변리사회 활동도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오규환 회장님 시절,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를 했었다. 그게 첫 회무 참여였다. 그 이후에 변리사 회무에 잠시 떠나 있다가, 4년 전에 대의원회 부의장, 2년 전에는 의장을 맡았다. HP 근무 중이었고, 소송 업무는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리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소송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정말 많이 느낀다. 특허 소송은 변리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 변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소비자를 위해서다. 특허 소송을 하려면 수임료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대형 로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래서, 소송대리권 법안을 위해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기업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회도 가고, 언론사도 만났다. 소송대리권이 논의되는 자리는 어디든 갔다. 자연스럽게 회무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결국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어쩌다 출마하게 돼셨나요?소송대리권을 위해 지난 집행부와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렸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 소송대리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정말 아쉬운 일이다. 누군가는 이 일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가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권유도 있었다.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아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출마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급하게 선거 캠프를 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지지해주셨다.이제 막 회장이 되셨는데,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2년 간 임기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 어떤 과업 하나를 정해서 꼭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수임료 정상화와 소송대리권이다. 소송대리권은 소비자와 변리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임료 정상화는 해결이 안 되면 변리사라는 직역 자체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허 소송은 변리사가 해야한다. 소송대리권이 변리사에게 생기면 소송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처럼 대형로펌이 독과점하는 행태, 특허 소송을 하려면 최소 1~1.5억이 있어야 하는 환경이 개선될 거다. 중소기업들도 특허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용 때문에 참았던 소송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젊은 변호사, 변리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다.그리고 수임료도 이어서 나아질 거다. 소송 없이 단순히 권리 확보하는데 왜 기업에서 돈을 더 쓰겠나. 실제로 특허가 행사되지 않으면 수임료 올리기 힘들다. 하지만 소송이 늘어나면 말이 달라진다. 특허의 가치가 올라가고 수임료도 함께 오를 거다. 권리행사는 특허가 효용성을 갖는 핵심 조건이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생기면 특허 권리행사가 늘고, 품질을 따지게 되고, 수임료가 상승할 거다.회장으로서 변리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있으신가요?회무를 오래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회가 회원들 동참을 요구할 때 참여율이 높지 않다. 물론 일정부분 이해한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회와 회장에게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한다. 회원들 동참, 참여가 적더라도 최대한 성과를 내보고 싶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회비 납부 잘 하고 계시지만 기한 내에 납부 안 하시는 비율이 높다. 가장 기본인 회비 납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그리고, 수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회나 회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원들이 나는 괜찮다면서 수임료를 내려서 제안하면 답이 없다. 수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변리사 업계는 생존이 끝난다. 공멸이다.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회장이 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이므로, 동참해주시면 좋겠다. 함께 나와서 시위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건 알아서 하겠다. 대신 앞에서 소리치는 동안 뒤에서 수임료 후려치지 말아달라. 호응해줘야 한다.한 편, 과거보다 변리사 업계가 전체적으로 공부/연구를 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지식재산 전문가라는 모습을 널리 보여주면 좋겠다. 기업인들, 법조계, 변호사들은 특허 관련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한다. 어딜 가든 김앤장 변호사들이 발표하고 있다. 변리사가 가장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관련된 세미나, 발표, 학회에 변리사의 활동이 드물다. 외부에 노출되는 활동을 많이 해달라. 우리가 지식재산 전문가임을 잘 보여달라.회장 이전에 변리사로서, 선배님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인하우스 변리사로서 내 장점은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거다.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변리사에 비해 좀더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예컨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단순히 질문에 법적인 답변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배경과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고민한다. 그런 바탕으로 때로는 법적인, 때로는 비즈니스적인 조언을 한다. 청자 입장에서 잘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선배님 기준에서는 어떤 변리사가 좋은 변리사라고 생각하시나요?이건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거다. 기본은 명세서다. 좋은 변리사는 기본적으로는 명세서를 잘 써야 한다. 명세서를 쓰지 못 하면서 좋은 변리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그리고, 비즈니스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특허사무소에 있는 변리사도, 기업에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업에게는 어떤게 중요한 요소인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인하우스 변리사도 노력해야 한다. 인하우스임에도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특허만이 아닌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만 가능하다.소통이 중요하다. 물어보면 된다. 세상은 시험 치는게 아니다. 왜냐고 물어봐도 된다. 오히려 그래야 한다.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뭔지 질문하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어린 변리사들에게 조언 부탁 드립니다.내 지난 커리어를 돌아보면 한 회사에 3년 반 이상 있었던 적이 없다. HP에서만 유일하게 7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돌아보니 나는 궁금한 거나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실제로 해야 하는 성격인 것 같다.우리 모두 변리사이지만, 각자가 가진 기질과 목표가 다를 거다. 각자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면 된다. 그리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쌓으면 된다. 그렇게 각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면 된다고 본다.그럼에도 조언을 하자면, 다시 말해도 기본은 명세서다. 일단 명세서 트레이닝을 꼭 받아야 한다. 명세서를 잘 쓰지 못 하는 변리사는 절대로 실력있는 변리사가 될 수 없다. 기본을 잘 배우고, 이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 2024년 5월 3일 관리자, 조회 975, 추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