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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자면(청출신포함) 가능하죠..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가입 어떻게 하셨나 생각 안나시나요..?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미도입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네요. 지금 다른 시장을 뚫을 역량도 없는데...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쓴이님 말씀은 최근 디스커버리 관련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맞춰 변리사의 PACP 법이 개정이 되어야 기존 하던 일들을 이어나갈수 있다(?) 인거 같은데 제가 아직 디스커버리 관련법을 잘몰라 좀 더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변리사법 개정 관련 뉴스입니다. - 변리사에 IP 평가권 부여 논란…감평업계 "업역 침해·이해충돌" 반발
그리고 오히려 글쓴이님 주장이 오히려 변협 주장에 부합해요. 변협은 변리사 ACP인정은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당한 조사를 무력화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법 정의 훼손 행위"라고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변리사의 좁은 대리권한을 감안하여 본질적으로 좁은 ACP 를 어마어마한 것 처럼 호도하고 있지요. 변리사 ACP 통과를 저지 시키기 위한 변협이 어마어마한 권한인 것 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지금 님이 딱 그 논리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별 것도 아닌 것을 말이지요.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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