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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개정 내용 보면 나와 있듯이, 말이 Discovery 이지 전문가 조사 단계 정도 들어간 미국식discovery와는 엄청나게 동 떨어진 수준이에요. 변리사법 개정 관련 뉴스입니다. - 변리사에 IP 평가권 부여 논란…감평업계 "업역 침해·이해충돌" 반발
기업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지요. 위에 말했듯이 변리사가 PACP 없어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요.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시죠. 기업 입장에서 PACP 없는 FTO 분석을 맡길까요. 그 분석 보고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만나본 기업들은 이 문제에 꽤 민감하고, 관심있어하고 있습니다. PACP 미도입은 침해국면에서 변리사의 독자적 역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5840 위 기사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변리사법 개정 관련 뉴스입니다. - 변리사에 IP 평가권 부여 논란…감평업계 "업역 침해·이해충돌" 반발
저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우리 기업(특히, 중견/중소 반도체 소부장)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응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 지재처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지원사업 보고서 보호 못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소부장기업들은 해외기업 먹잇감이죠 변리사법 개정 관련 뉴스입니다. - 변리사에 IP 평가권 부여 논란…감평업계 "업역 침해·이해충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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