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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oa를 명세사도 자유롭게 할수있다고 보면, 변리사만의 독점업역이 있긴한가요? 수가 > 명세사 > 사무직원
사무장이 변론하지는 않으니, 출원업무의 AtoZ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명세사와는 달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명세사와 관련된 판례는 저도 찾아봤지만 못찾았습니다. 아직도 업계에서 명세사 고용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문제삼은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진 판례가 있을리가요. 언젠가 변리업계 탈출한 로스쿨생이, 자신이 근무했던 특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제기한다면? 해당 쟁점으로 판례 하나쯤 생길수도 있겠네요. 수가 > 명세사 > 사무직원
클라의 수준보다는 특사의 수준 문제죠. 가장 중요한것은 명세서 판매자인 업계의 인식입니다. '명세사가 잘못 되었다'라는 인식이 확고했다면, 불분명한 현행법만으로도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해서 제재를 했겠죠. 애초에 클라는 순수 명세사, 변리사의 검수를 받는 명세사, 변리사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준의 명세서를 받아보기만 하면 되는 '수요자'입니다. 전문직종에서는, 제도에 의해 수가가 정해지는 경우(의료 등)가 아닌한, 전문 서비스(상품)의 가격인 수가를 경쟁 및 공급량을 고려하여 '판매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더더욱 수요자의 수준 탓으로 돌리긴 힘들죠. 현재 처참한 수가는 복수의 판매자들 간의 룰없는 경쟁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인 명세서의 가격은, 단순히 판매자의 제조원가(인건비) 및 공급량(인당 작성가능 명세서수&퀄리티)과 수요자의 니즈(가격&양&퀄리티)의 교차점에서 형성되는 결과값일 뿐입니다. 수요자가 퀄리티를 요구하느냐 양을 요구하느냐의 영향력 정도는 있겠네요. 수요자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가 > 명세사 > 사무직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특허를 제 값에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의 수준"이 아닐까요 수가 > 명세사 > 사무직원
헌재가 명세사 사무장 가능하다는걸 박아버리네요 ㅋㅋ 수가 > 명세사 >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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