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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동자격 자체가 문제입니다. 회가 2개 난립해서 변호사가 변리사 의견을 잠식한다는 논리면 회가 1개여도 똑같은 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자동자격 철폐지 회가 2개냐 3개냐 4개냐 이게 아닙니다 물론 회가 복수인 거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역잠시과는 별개논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변호사 편든다는 븅딱같은 능지가진 분들과는 대화를 거부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 논리면 그냥 당초 변리사회에 변호사들이 우르르 가입해서 회 장악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설명좀...; ; 회가 두개나 난립하는거 개짜칩니다 그런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회가 두개 생겨가지고 변호사들이 장악할 거라는 얘기는 애초에 회가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일이라 설득력이 1도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그거랑 상관 없는얘긴데.. 이 사이트 방침 이야기인데 ㅋㅋ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초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걍 이 사이트 '이용안내' 눌러보고 읽고 오세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변호사회도 이미 로스쿨 출신에게 몇년 만에 사시출신 영감님들 몰락했는데, 변리사회도 변호사들이 한번 세몰이하면 금방 장악해요. 일단 1년에 배출하는 변호사가 변리사의 8-9배인데.... 농담아니고, 변호사회에서 변리사회 강제가입으로 결론 나면 그냥 변호사 쪽수로 변리사회 먹자는 것이 오래된 플랜 B에요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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