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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숫자도 너무많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경제규모 차이가 몇배인데 합격자수는 비슷할걸요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비변리사와 변리사들의 변리사법 위반행위(명의대여,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대한 처벌 말고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대책은 정말 모르겠어서 원인 분석 정도만 보태어 봅니다 원인이 명확하면 대책은 그나마 수월하게 나오니깐요 변리사 업계가 이토록 무너진건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이 있겠죠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낮은 성장률과 공대 처우 악화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벌어먹는 나라이고 수출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발생합니다 제조업을 모두 기술기업이라 할 순 없지만 여기서 연구개발이 일어나고 변리업계가 붙어먹는 산업이죠 그런데 전세계 저성장 기조라고 해도 유독 한국의 성장률이 더 급격히 떨어진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으로 계상되는 연구개발비를 줄이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는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다행히 이번 정권에서 원복시켰네요..현황이 이런거니 괜히 정치로 물어뜯지 마시길) 그리고 이에 더해 의사 편중화 현상으로 공대 기피 현상도 한목했다고 봅니다 걸출한 인재들 기업이 나오지 않다보니 연구성과도 나오지 않고 거기서 파생되는 특허 수요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대내적인 요인은 변리업계의 자아성찰 자정작용의 부재라고 봅니다 기업들은 법무일에서는 법무법인에 의존하나, 특허일에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특허법인은 철저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들은 특허일을 변리업계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특허팀을 내재화해서 변리업계를 출원 시장으로 가둬버렸죠 변리사들 간 무리한 과경쟁 덤핑을 하면서 주도권을 기업에 뺏기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 부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리사 스스로 자격증을 평가절하하는게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 비자격자를 공공연히 고용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률로 자랑스러워 하는 문화 변리업계를 출원시장으로 스스로 갇히게 하여 전문성을 페이퍼워크에만 국한시키는 상황, 이로 인해 과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 어느 업계도 시장을 이기는 업계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열악한 대외적인 요인은 비단 변리업계만 겪는 고충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변리업계의 대내적인 요인은 저희 구성원들이 바꿀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변리업계 내부적으로 자아성찰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비자격자 퇴출로 시장 정상화, 저가 덤핑 지양, 소송대리권 법제화로 시장 확대 다들 알고 뻔한 대책들이겠지만, 이것들이 해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여전히 이 글에서와 같이 푸념하고 있을 겁니다 철저한 변리업계의 자아성찰, 자정작용만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변리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저희사무소는 3개월 출산휴가만 쓰고 다 재택하는데(업무량 동일, 연봉도 동일), 재택할때는 다들 이모님 고용했습니다. 재택이 되니 모두 만족도가 높아요. 작은사무소라면 오너입장에선 1년 육휴 허락하긴 좀 힘들거 같아요. 재택이 허락되면 이모님 고용하고 업무는 동일하게 하는게 본인에게도 좋은 거 같아요. 하루종일 애보는거도 쉽지 않으니까요. 변리사 육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견 감사합니다. 비난으로 행동교정X, 욕먹을짓을 하고있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에게 그런거라는 인식 심어주기O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변리사 육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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